■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에는 뇌물 그리고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먼저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하람]
먼저 배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임은 뭐냐 하면 본인이 실제로 이득을 줘서는 안 되는 짝예외이득을 주고, 실제 본인과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천대유라는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배임의 내용이고요.
또 뇌물죄의 내용은 8억이 문제가 됐는데 그중 5억 원은 이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침에 있어서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3억 원은 이 대장동 이전에 위례에서도 비슷한 개발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별개의 정 모 씨라고 하는 업자에게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민관 합동개발로 진행이 됐는데 일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공공부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못 가져오고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 민간인들이 과도한 초과수익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네요?
[천하람]
네,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반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있던... (중략)
YTN 오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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